[연금개혁 무산 후폭풍-위기의 세남자] ‘빈손 강공’ 공적연금 강화 명분 부메랑 문재인

[연금개혁 무산 후폭풍-위기의 세남자] ‘빈손 강공’ 공적연금 강화 명분 부메랑 문재인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5-07 23:46
수정 2015-05-08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여당과 함께 ‘3분의1’씩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앞세우며 선명한 대여 공세 메시지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여당과 다시 테이블 앞에 마주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책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책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일단 대여 전선이 형성되며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침체된 당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도부 사퇴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책임론’에 우려했던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 배경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여야 관계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 지키기가 문 대표와 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정부·여당이 ‘공적연금 강화=국민 부담 증가’라는 논리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야당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중진의원 측 관계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공적연금 논의가 야당에 점점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정당’ 등 취임 이후 외연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점도 문 대표로서는 고민이다. 현 대여 공세 국면에서 경제정당·정책정당과 중도층 흡수 행보로 옮겨 가기 위해서도 문 대표에게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국면이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5-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