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野 “다음 카드… 글쎄”

[거부권 정국] 野 “다음 카드… 글쎄”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27 00:04
수정 2015-06-2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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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시대 여왕” “독재정권” 비판… 재의 이후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틀째 강력하게 반발했다. “봉건시대 여왕” “독재정권” 등 전날보다 날 선 표현으로 대통령을 성토하는 한편 중재안을 제안했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중단했지만 ‘거부권 정국’에 맞설 뾰족한 대응카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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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맨 앞)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맨 앞)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청와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어제 모습은 봉건군주제의 성난 여왕님 모습”(전병헌 최고위원), “살아 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 질식사시키겠다는 것”(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 자체를 겁박하는 공안통치”(신계륜 의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새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여당에서 재의 불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정 의장은 “(7월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예산이나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 등 여당을 압박할 연계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전’이 유일한 무기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냥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굳이 싸움을 건 터라 1~2주에 정리될 국면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재의(및 자동폐기)가 마무리된 이후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부권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여당 상황과 맞물려 공세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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