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劉 겨냥 발언 주목
청와대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관계자들은 28일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당헌 8조를 거론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과제를 실험하듯 줄곧 자기 정치를 해 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시각에서 유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는 시작부터였다. 유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증세 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시초다. 지난 2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정면으로 반대했다. 또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문제 공론화에 불을 지핌으로써 정부와 청와대를 크게 곤란하게 했다. 뒤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와대를 향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이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불러왔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은 결정적이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유 원내대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는 청와대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일이나 감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과 연계하는 전략을 내세울 때 증세론에 소신을 가진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결국 신뢰의 문제가 유 원내대표의 사과를 무력화하고 그의 사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한 인식으로는 2007년 출간한 자서전이 종종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은 없을 것이며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번 배신하고 나면 그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고 했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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