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중 5조6천억 세입보전용…추경요건 해당 안돼””SOC 투자에 1조3천억 책정…총선대비 선심성 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신 절반인 6조원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에 다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결코 안 된다”며 “6조원 수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직·간접 피해, 가뭄 피해에 대한 추경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께 드릴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입결손(보전용) 5조원 이건 안 된다”며 “나머지 6조원의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특별법에 담겨 있는,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예산을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추경안의 절반인 5조6천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졸속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번 추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위해 미리 ‘15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3천억원이나 예산이 책정됐다며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 2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 대신 간접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라는 기조 하에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민생 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되도록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5대 권역별로 격리병동을 갖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1개씩 설치하고 감염전문 연구병원을 세우는 등 ‘5+1’ 공공병원 확충안을 제안하고, 피해업종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SOC 사업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비를 증액키로 했으며,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 세입 확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했다”고 말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 보고를 받은 뒤 자체 추경안을 내기로 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오는 8일께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가 자체 추경안으로 6조원이라는 수치를 언급했으나 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타 아닌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등 ‘엇박자’도 발생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자체 추경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 액수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보고 내용과 당의 기조를 고려한 결과 대략적인 윤곽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