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경계 엇갈린 정치권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통 큰 사면’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사면 발언이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기업인 범죄에 대한 특혜를 경계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며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 논의를 해 주길 바라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 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면서도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 왔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이라며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국민 통합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납득할 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