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천638억원 삭감한 11조5천362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정부안 1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 5조6천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천억원은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예결위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의·확정해준 추경 예산이 경제와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선 본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 등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