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세출감액 예상보다 키우자 “월권”…”법인세율 인상 못해”추경삭감 3천억원에 그쳐 野 내부서 불만…”법인세 정상화 소득”

여야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약 3천억원 줄어든 11조5천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협상 주체 사이에 ‘월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진이 일고 있다.

추경에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을 연계시킨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경안 심의의 핵심인 감액 규모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가운데 언론에 먼저 노출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세입경정 5조6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세출증액 6조2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각각 삭감한다고 밝혔다.

세입경정 추경 2천억원은 순수한 감액이다. 세출증액은 실제로 4천750억원 삭감됐으며, 이 가운데 4천112억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지원하는 데 증액된다.

이처럼 세부적인 감액 규모가 알려지자 예결위는 “고유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여당 측에서 세출 감액 규모를 3천억~4천억원으로 잡고 야당과 협상하던 중 5천억원 감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내용에 포함했다면 이는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증감액 조정을 예결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이미 조정 규모를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이 그동안 ‘졸속심사 반대’를 내세우며 심사를 지연시키더니 이 수석의 브리핑으로 그것이 모두 허울뿐인 핑계였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추경 삭감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야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세출증액 2조원 삭감 등을 목표로 삼으며 엄포를 놨지만 실제 삭감된 규모는 세입·세출을 합쳐 3천억원에도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자칫 ‘국정 발목 잡기’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위기지만, 해킹 의혹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가운데 추경 삭감도 소폭에 그치면서 불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주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내기 위해 내세웠던 것”이라며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법인세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였다.

그러나 부대의견에 담길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의도대로 실제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며, 당장 세율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세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인세 문제를 두루 논의할 수는 있되, 세수결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비과세·감면 정비를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상이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 전에 인상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현재 법인세율이 22%지만 실효세율은 15~17%에 그치는 만큼 법인세 정비를 통해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면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평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