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적 이익 실현에 급급…앞으로는 ‘민생파’만 존재해야”’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뒤 세율인상’ 단계적 접근법 내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6차 혁신안에서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를 당론으로 확정,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혁신위는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