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파리 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이 올해 하반기 국제사회의 최대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한가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유엔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전망치(8억 5060만t)보다 37% 줄이겠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했지만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즉각 “국제 여론만 의식한 결정”,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반발한 이유다. 그러자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연도별 감축 목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됐음에도 이를 정부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입법 부작위’ 상태에도 빠져 있다. 여야는 지난해 3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령 수정 등 행동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과 관계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국제사회가 (정부의 최종안을) 봤을 때 신뢰를 보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규제는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환경 분야 신성장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