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식약처, 모기 기피제 안전성 놓고 충돌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모기 기피제를 놓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인 안전성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허가된 200여개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모기 기피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근 잇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국민 체감도는 크게 높지 않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에서 4대악 척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한국노총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노사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해 국민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과 서비스업·제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이다.

간담회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치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유도하고, 자생력를 높이며, 실패한 경우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