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공천 개혁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일반 국민이 100% 참여하는 국민공천단과 결선투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천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날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 도입 시 100% 일반 국민으로, 도입되지 않을 시 국민 70%, 권리당원 3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안을 발표했다. 또 혁신위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실시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공천심사와 경선 시 가산점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고 청년 후보자의 가산점을 최대 25%로 높이되 연령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전략공천은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15인 이하 인원으로 구성해 공천하고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유권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하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보다 폐쇄적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역의 기득권을 더 제한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정치 신인의 역전으로 인한 ‘흥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든 유권자가 당내 경선에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예비선거’로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한 인사는 선거일 이후 5년간 복당을 금지하는 등 강한 구속력을 부여했다. 더불어 ‘전략공천 20% 유지’를 내세운 새정치연합 혁신위와 달리 전략공천도 폐지해 오픈프라이머리의 의미를 더 살리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이 10~20%로 야당의 혁신안보다 낮다는 점도 다르다.

지난 4월 일찌감치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채택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혁신안을 두고 당분간 진통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공천단 제도 도입 시 조직력에서 앞서는 친노(친노무현)계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혁신위 활동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천만 다루는 혁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낡은 진보의 타파 등 체질 혁신이 중요하지 제도 혁신, 공천 혁신이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