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1회용 가상번호 부여, 선관위가 여론조사 全과정 감독 역선택 방지… 현역 의원에 유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로 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라고 보면 된다. 국민이 투표소에 나와 직접 투표하는 미국식 정통 오픈프라이머리의 변형인 셈이다.

먼저 통신사는 성별, 나이별 등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고르게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표본을 뽑는다. 이 표본을 정당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회용 가상 번호로 바꿔 제공한다. 정당은 이 가상 번호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한다. 가상 번호는 한번 사용하면 없어진다. 이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이 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상 번호 제공으로 유권자의 신분 확인도 어려워 일명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조직·동원 선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지 정당을 우선 확인한 뒤 지지 후보를 묻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대표는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의견을 모아 공정성을 기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천’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유명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당내 친박근혜계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인기투표’를 통한 ‘기득권 지키기 공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선거인단 규모와 조사 날짜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역구별로 300~1000명 이내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