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교안보라인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野에선 FF-X 사업 전면재검토 주장도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 재확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가 기본모델로 결정된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를 놓고 ‘대미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KF-X 사업 추진 책임선상에 있었던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숙한 뒷북 군사외교로 ‘외교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벌써부터 여당 일각에서도 한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여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김관진 실장의 경우는 KF-X 사업과 연관된 차기전투기(F-X) 기종 변경 논란 당시 국방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부터 책임론이 거론됐었다.
새누리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KF-X 국내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하면서 추진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 장관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고, 김 실장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한 장관이나 주 수석, 김관진 실장 등 특정인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할 태세지만, 판을 더 키워 현 정부의 대미군사외교의 실패사례라는 데 초점을 맞춰 박근혜정부 전체의 책임으로 몰고가며 공세를 펼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KF-X 사업은 특정인 주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야당에선 KF-X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핵심기술 4개에 대해 이전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자체 기술개발이 상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 170억원에 대해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저를 포함해서 많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뒷북외교’ 논란에 대해 “어떻게보면 무리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본다는 차원에서는 한 장관이 미국에 가는 것도 괜찮았다”고 말했다.
KF-X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선 공군력 공백 등을 우려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정무특보로서 박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면서 “미래 국방력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둘러 결론을 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는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된 만큼 독자기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과 국내 독자개발로 이들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자 개발에 나서더라도 KF-X 개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개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