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자 위한 혜택도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재벌·대기업과 ‘슈퍼 리치’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가세 형식으로 할 수 있고 한시적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일몰성 한시법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만 투입할 수 있는 목적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들을 우대하기 위한 국립묘지 안장, 공항 패스트트랙(출입국 절차 간소화) 혜택, 명예의 전당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기조로 정책을 내겠다며 “생활인, 보통사람, 내 가족·이웃을 위한 정책을 내고, 생활경제, 살림살이 경제를 챙기는 공약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부터 내년 총선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