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개선 국면서 ‘부정적 요소’ 작용 가능성’제한적’ 영향 분석도양국 상황관리 나설 듯…수사·재판 과정서 양국 여론 자극할 수도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이 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사태 전개 과정과 결과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일 양국이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협의 가속화에 합의하는 등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 경시청은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사건 전후에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한국인 전모(27)씨를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간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한일 정부 모두 한국인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날 한국 국민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공식화함에 따라 양국관계에는 일단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일관계의 전반적 흐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씨가 자진해서 일본에 입국, 체포됨으로써 일본 당국이 이미 신병을 확보한 만큼 두 나라가 신병 인도 문제를 놓고 외교적 공방을 빚을 여지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2011년 화염병을 던지고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류창(劉强)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 된 것이다.

당시 일본과 중국 모두 류창을 자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이 일었다. 2013년 우리 법원이 중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하자 일본 측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앞으로 전씨의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일 간 현안과 관련이 없는 ‘돌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이다.

한 정부 소식통이 “단발적인(isolated) 사건이며, 외교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번 일을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한일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과정이 양국관계에 변수가 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씨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정치적 주장이나 발언을 할 경우 양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고, 그가 받는 대우나 향후 처분 등이 우리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에서 수사를 받게 된 만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지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국민에 대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