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청산문제 협의 불가하고 신변보장도 어려워”

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청산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방북 승인 불가 입장을 21일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개성공단) 청산 문제는 기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당국과 협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안전 또는 위협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비롯한 모든 (남북 경협 및 교류와 관련한) 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주장도 했고, 연락채널도 단절된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이 방북한다면 매우 신변보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 비대위가 방북을 신청해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남북 합의 무효화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인 정기섭 비대위원장 등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국내 한 탈북자 단체가 천안함 폭침 6주기(3월 26일)를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적인 가치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