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250만원까지 인하…재원조달책은 안밝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무이자(0%)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우선 현재 409만원인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733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재원은 8천4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국공립대 국가장학금 분을 감안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민주는 또 국공립과 사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2.7%에서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추가 소요액은 2천100억원으로 예상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2%)에 비해 매우 낮고, 대학등록금 규모는 13조 737억원이고 이 중 학생부담이 7조433억원으로 전체의 54.1%”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 수요와 금액이 별로 줄지 않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 4천620명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민주는 그러나 이 공약과 관련해 소요될 추가 재원 1조 800억원의 조달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최 실장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구조조정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몇 프로씩 정원을 줄이게 해 굉장히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더민주는 이날 경제분야 5대 대표 공약도 정리해 다시 발표했다.

5대 공약은 ▲건강보험료 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국민연금을 활용해 10년간 총 100조원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구직촉진급여 지원과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