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법, 거부권 영역 아냐…행정부나 잘 운영하라”

우상호 “국회법, 거부권 영역 아냐…행정부나 잘 운영하라”

입력 2016-05-23 10:25
수정 2016-05-23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孫, 더민주만으로 새 정치판 열린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이렇게 비판한 뒤 “아예 국회까지 가져가시지 뭘…”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난리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냐. 그런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라봤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장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상임위 하나하나 어떻게 운영될지 다 본인이 결정하겠다는건데, 말이 잘 안나온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더 황당한 게 의회에 계신 분들이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안받겠다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새판짜기’ 언급과 관련, “정치의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자는 취지를 환영한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분이 정계복귀하는 마당에 기존 정치를 인정하고 복귀하는 건 쉽지 않다. 시작부터 정계개편이나 이합집산 같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화 국회의장 등과의 ‘제4당 추진설’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한번이라도 만났을 때 그 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근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이 더민주와 새판짜리를 함께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당원이니 더민주와 함께 한다는 표현은 넌센스”라면서도 “다만 더민주만으로 새로운 정치판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 “(대선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이렇게 모호하게 한 분 중에 성공한 분이 없다”며 “우리 당은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가 열렸으니 오신다고 하면 대환영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후보들더러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모셔올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불펜투수론’에 대해선 “불펜투수란 건 선발투수는 아니지 않느냐. 운명이라는 게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국가나 당이 부르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놓겠다는 의지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평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