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5 01:00
수정 201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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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배석판사 참여 경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1992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강씨의 필적과 김씨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손지애 전 아리랑 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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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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