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사용한 만큼 내고 싶어해…가정용·산업용 불균형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당정이 올해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이 주장한 것은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 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공정한 요금 제도를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올해 7∼9월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한 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과 모호한 원가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이 들끓으니 졸속·임시방편으로 좀 깎고 선심 베풀 듯하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신뢰를 받겠느냐”며 “근본적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야지 20% 깎아주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장소와 관련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임대해 돈까지 지불했는데도 교육부 압력으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은 교육부 관료가 누구인지, 왜 불허 압력을 넣었는지 관련 상임위에서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