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입법 전쟁’ 기싸움… 법인세율 인상 놓고 ‘3당3색’

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자마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추경안 처리로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3당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만큼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3당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법안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8월 공수처 신설 관련 공동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힘을 합치면서 새누리당에 맞서 정기국회 ‘입법 전쟁’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일명 페이고법(예산 소요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 첨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 상법 개정안(기업 총수 견제 기능 강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