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3일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적발이 급증했지만,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천14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515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322건,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4건으로,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같은 기간 무려 220%가 넘게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계 의결 요청’이 이뤄진 것은 총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경고 및 시정조치’(1천854건) 및 ‘과태료 부과’(108건)에 그쳤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청은 4건(0.8%)이 전부였다. 경고 및 시정조치가 441건, 과태료 부과는 70건이었다.

윤 의원은 “해마다 공직자의 재산 허위·부실신고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증가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그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