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지원금 대폭 증액하고도 실적은 크게 줄어”

박근혜 정부들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17억1천600만원(1천410건)에 달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금(지원건수)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현재까지 1억100만원(5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별 연평균 실적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의 지원 실적(2천800만원·15건)은 김대중 정부 이래 최소다. 연평균으로 김대중 정부는 2억6천만원(241건), 노무현 정부 3억4천300만원(282건), 이명박 정부 4천800만원(42건)을 각각 지원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이산가족 당사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이나 제3국에서의 상봉 등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민간 차원의 교류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를 통한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이 제도 도입 당시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80만원이었던 민간교류경비 지원 금액은 두 차례 걸쳐 인상돼 2012년부터 생사확인 200만원, 상봉 5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교류 지원경비가 5∼6배 인상됐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 건수는 3년 8개월간 56건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 해도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북한의 내부 통제가 심해지면서 민간교류경비 지원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