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정당 중 처음 공개…안보·일자리·안전 등 7대분야 총망라

흉악범 보호수용제 도입, ‘심신장애’ 성범죄 강력처벌 등 약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5일 3%대 후반 경제성장과 고용률 70% 달성 등의 구상을 담은 공약집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5·9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집을 내놓은 것은 5개 주요정당을 통틀어 한국당이 처음이다. 이 책은 17일 정식 발간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해도 20일 가량 빨리 출판되는 것이라고 한국당은 전했다.

국가안보, 일자리·성장, 공정사회·격차해소, 복지·교육·문화, 지방분권·지역발전, 국민안전, 국정혁신 등 7대 분야 정책공약을 총망라했으며 모두 230쪽 분량이다.

홍 후보는 공약집에서 당의 국정비전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후반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해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임기 중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언한 홍 후보는 연쇄 살인범이나 상습 성폭력범 등 특정 흉악범에 한해 1∼7년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 보호수용 제도’ 도입 방침도 처음 밝혔다.

아울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국가 사무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정부 부처 일부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개편해 중소기업부, 정보과학기술부, 여성가족청년부, 소방방재청,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감찰 대상을 현행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금지하는 등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은 광역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간선제 등으로 개선하고, 학제 개편은 현행 ‘6-3-3’을 유지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신주인수선택권제를 비롯한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기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공정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4계절 휴가제’ 도입, 쌀 생산조정제 도입,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장애등급 간소화, 대학생 교통할인, 초중고 무료 독감예방접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상반기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해군특수전사령부 설치, 사병 봉급 3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안보 공약과 미세먼지 대책 등 최근 발표한 세부 공약들도 책자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