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가뭄대책 예산 책정해야…특위 만들어 총력대응”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가뭄 피해대책이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용수개발사업비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뒷북대응은 의미 없다.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대책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이 미비했던 농업 분야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 한 농지도 벼 작물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척지에 수자원이 부족해 고통이 가중된다. 영산강 농업개발을 조기에 추진해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항구히 해결해야 한다. 준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예산이 대폭 증액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뭄 위기를 기회 삼아 대대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서 낮은 저수율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가뭄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 추경을 ‘단비 추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력 대응체제를 만들고 가뭄을 이겨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8월에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진심으로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정부가 돼야 한다. 물가와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민생도 성장도 미래도 없다. 선제적으로 물가 긴급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고 단호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