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드인사 의도…김용수 미래차관 임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방송장악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임기 3년의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더불어민주당), 2명은 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지난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으로 김 차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 차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상임위원 몫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됐고 이것이 방송장악 의도에 근거했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자리인데 김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의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방송이 문모닝식 아첨뉴스만 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수 없으며 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김 방통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 비판하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진인사를 내는 것은 언론장악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지지자 중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꼼수 중의 꼼수다. 방통위원은 여야 균형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 자기편으로 바꿔놓으면 정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건전한 비판 없는 언론환경은 정권을 망하게 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차관 지명을 철회하고 방통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