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여권·보수야당 정조준하며 전방위공세…이병기·김장수·김관진 등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사건’을 계기로 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16일에는 당시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지침을 개정한 목적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청문회, 헌재의 탄핵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등 피고인과 증인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최초 기획자가 청와대의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박 수석부대표 주재로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방침 및 국회 위증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보고기록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은 국민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범죄행위”라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운영위 등의 관련 상임위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및 당시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김기춘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 김규현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위증 혐의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키로 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찬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안건으로 지정됐으며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달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과 이 법안 내용과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이 법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여당 3명, 야당 6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를 감안해 이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구(舊)여권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연결고리로 ‘개혁세력 대 적폐세력’이라는 구도를 만들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노무현·김대중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적폐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한국당의 졸렬하고 비겁한 적폐 물타기”라면서 “적폐청산을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이자 적폐 끝판왕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감 대책회의에서 “언제까지 돌아가신 대통령의 가족까지 정쟁에 끌어들일 것인가”라면서 “빨리 고발을 취하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