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靑 “공론조사 매뉴얼도 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국정과제인 탈원전(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민이 ‘숙의 민주주의’로 내린 결론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탈원전 정책을 구체화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40년간 지속된 원전·석탄 중심의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게 된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규모 7.0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과 산업의 연착륙 방안도 세운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면서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의 경험을 다른 국가적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 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