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한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동 정책연대를 발표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동철(왼쪽)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양당의 공동 정책연대를 발표하면서 함께 추진하기로 한 정책안을 든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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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왼쪽)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양당의 공동 정책연대를 발표하면서 함께 추진하기로 한 정책안을 든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며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이 가시화되면서 예산안과 국정 핵심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바른정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른정당 의원이 대거 한국당에 합류하면 현재 107석인 한국당이 민주당(121석)을 뛰어넘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으로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한국당에 합류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이 때문인지 이날 오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책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동 발표문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선임엔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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