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과 가상화폐, 영유아 영어 학습 금지 등 일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을 나타냈다.당정 간 긴밀한 협의 없이 민심이나 국회 운영 등에 영향을 줄 정책들이 갑자기 발표되자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집권 여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번복하고 ‘전 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90%만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면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바꿔서 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앞으로는 더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한 점 등의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사업에 치명적이지 않게 감독해야지, 완전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지난 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책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액 영어 사교육은 내버려두고 유치원 영어 교육만 금지한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이 공정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지난 대선 모 후보가 유치원 학부모를 화나게 해서 지지율이 꺾인 것을 보지 않았느냐.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