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인력·재정난에 시달리는 권역외상센터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정부가 움직였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 의료수가 인상을 비롯해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 닥터헬기(응급의료전용헬기)가 밤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16일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에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난을 호소하자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호소한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28만 1985만명의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박 장관은 “중증 외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도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라면서 “일반적인 수가로는 외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권역외상센터에는) 위중한 환자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약 6만 8000명의 중증 외상환자, 넓게는 180만명에 해당하는 외상환자 중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는 전체 중증 환자의 약 6.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국내의 열악한 외상센터 체계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에 적용되는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인상해 기본적인 의료행위 자체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 자체를 지금보다 높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 수련의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비록 3교대를 하지만 그 안의 조는 다섯 개 조 정도가 편성돼야 한다”면서 “그에 걸맞는 인건비 기준이나 운영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하는 장지 자체가 미비했다”면서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헌신하는 기관은 충분한 보상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국종 교수는 지난달 7일 국회를 방문해 권역외상센터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한 적이 있다. 당시 이 교수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이 약 53% 증액(정부안보다 약 200억원 증액)된 데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예산을 만들어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저 같은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이 좋은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밑으로 투영이 안 된다”면서 “외상센터는 만들었는데 환자가 없으니 (병원장들이 우리에게) 일반환자를 진료하게 한다”고 권역외상센터의 ‘실상’을 털어놨다. 그는 또 “국민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죄송하다”면서 “(국민이) 청원해 예산이 늘어나면 외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느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정부가 약속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 막바지에 이 교수가 등장하는데, 이 교수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저희 의료계에서도 잘해야 할 텐데, 저희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심려를 하시다가 이렇게 청원을 해주셔서 정말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