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소 한두 곳 닫을 수도”

가상화폐 블록체인 신기술 얽혀 규제 입법화는 역풍 맞을까 주저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화폐 대책 현안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는 질문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한두 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하에는 과열·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언이 부처 간 논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지속되고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대책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끼친 점을 거세게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가상화폐를 놓고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어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아직 화폐적 기능을 안 하고 있어 화폐라는 용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해 질타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 소재 거리로 쓸 뿐 입법화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규제 입법을 고민 중이지만 금융과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섣불리 규제 입법화에 나섰다간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자율성 등이 훼손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