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을 민주당안이라고 우겨…우원식, 손톱만큼도 재량 없다”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자유한국당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민주당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자체 개헌안을 내지 않고 정부 개헌안 뒤에 숨어 있다는 게 공격의 포인트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와대 입장과 다른 자체 개헌안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개헌안을 수정할 수도 없게 됐다며 지적하면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국민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말로는 그렇게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당의 개헌안이) 정당 이름으로 발표된 첫 번째 개헌안이라는 점에서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껍데기만 갈아 끼우고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한 가지만 묻겠다. 그러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의 재량은 손톱만큼도 없다”며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의 주장을 우격다짐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협상에 나선 대표가 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했으니, 대통령과 교섭단체 대표가 직접 회동을 해 국민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발(發) 개헌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개헌 열차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는 바로 대통령의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이 철회돼야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여야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먼저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개헌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개헌안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뒤에 숨고 있다”며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