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서 적극 대응 주문

“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다” 반박
산입범위 확대 피해자 대책 마련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고삐를 더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당·정·청 주요 인사 80여명과 5시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계속된 최저임금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에 가구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에게 고용 박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취지가 있을 것이니 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