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은 선언·확약·조약 형태 따라 달라져…지금 논의할 성격 아냐”

청와대는 5일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제가 정보가 없다”고 전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앞선 지난달 2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상호불가침 논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한 데 따른 청와대 입장 요청에 김 대변인은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매 사안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방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중국 인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난달 4일 한중 정상 통화 직후 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논의·소통·협조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