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처음으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정의당은 6일 이와 과련,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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