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 내려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정부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한장에 또 다시 호들갑을 떨지만 안보가 무장해제 되는 엄중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한미동맹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 어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와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된다”면서 “더이상 청와대는 미뤄서는 안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1년 동안 경제 무능, 안보 무능, 정치 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塗炭之苦·가혹한 정치로 국민이 고통을 받음)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저임금은 최대 55%가 인상돼 새해부터 국민은 혹독한 경제 한파를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사 상태에 놓인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헌법 제76조1항에 의거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