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성장 위해 정책 보완·규제 개혁 예고
“고용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줘”
文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부작용 언급

“남북 경협은 경제에 새 성장 동력 될 것”
주니어·시니어 함께하는 스타트업 지원
규제혁신 관련 사회적 대화·타협 필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2019년 1일 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신년 기자회견 전날 참담한 수준의 고용지표를 받아 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기어를 바꾸고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가면서 정책의 보완과 규제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35번, 성장을 29번, 혁신을 21번 언급한 반면 지난해까지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은 1번만 언급했다. 성장과 혁신을 중심으로 집권 중반기 경제 정책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지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년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9일 발표된 2018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9만 7000명으로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은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 “아프다.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정책은 변화가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언급한 만큼 ‘속도조절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위기 돌파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혁신성장이,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로는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니어뿐 아니라 40세 이상의 스타트업 지원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촉발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저성장 상황의 돌파구로 제시된 남북경협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 울산 경제에도 활력이 될 거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