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명 복직·2986명 징계기록 말소 골자

민주당 “野, 사회 통합 위해 긍정 검토를”
한국당 “내 편 챙기기 위해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 전공노는 지난달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는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노 출범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으로 전해졌다.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 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총 136명이다. 쟁점이 됐던 해직자의 경력은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으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가 됐다.

홍 의원은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라며 “사회적 포용과 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 편 챙기기를 위한 법치 훼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청구서를 받아 들고 법치까지 훼손하면서 ‘내 편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든다고 나섰다”며 “정부가 3·1절 특사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을 대거 사면하더니 이제는 전공노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