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계기로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이 다시 조명받는 가운데 여야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지적은 과거 정권에서 주요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 및 수사 결과가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동영상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 전 차관과 황교안 대표, 곽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

김 전 차관은 임명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진상조사단의 조사와 함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서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김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은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자유로운가”라면서 “이제라도 황 대표는 추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면서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뒤 (성접대) 의혹 제기가 있어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라면서 “(임명 당시) 인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민병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김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고 황교안 대표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