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전 땐 영향… 특위 간사 새로 뽑아야
8월 이후면 ‘미미’… 심사 법안 법사위로

만약 정계개편이 이뤄지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영향을 받을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발 정계개편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표결의 특성상 정계개편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듯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결국 언젠가는 분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 팽배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안철수·유승민계는 자유한국당, 호남계는 민주평화당과 통합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고 제3지대 정당 창당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계개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사 기한이 최장 180일이고 만약 특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90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특위가 안건 심사를 마치는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으면 10월 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정계개편이 8월 전에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당이 달라지면 특위의 간사를 새로 뽑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계개편이 8월 이후 이뤄진다면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통해 7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 등이 걸린 개혁법안이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넘어가면 정당보단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더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