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7년 대북 쌀 차관에 앞서 검역 중인 물류센터.
서울신문
서울신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대북 운송은 WFP가 책임지게 된다.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원이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쌀 10만t을 지원할 경우를 상정한 액수(국제시세 기준)가 608억원으로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의 진행 상황과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추가적 식량 지원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올해 136만t이 부족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지난달 3일 발표하자 본격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달 초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의결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지원 등 별도의 식량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미 간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북미 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북한에 국내산 쌀을 제공했지만 모두 차관 또는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했다. 마지막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000t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WFP를 통해서는 중국산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공여하는 방식이 과거 사용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식량의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 WFP가 북한 내에서 상주하며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WFP도 북한 당국과 필요한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남북 관계 소강 상태에서 이번 지원에 대해 남북이 직접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