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입력 2019-10-06 22:26
수정 2019-10-07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식 “광장 민주주의 부활” 브리핑뿐
청와대도 “더 밝힐 입장 없다” 선긋기만
전희경 “관제집회” 홍준표 “마지막 발악”
與 특위, 檢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법 추진


지난 4일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론이 분열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언급을 자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비호집회’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이해식 당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어제의 집회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참석인원 등에 대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더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영 충돌이 격화되고, 의회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 내고 확대 재생산하는 논리인 만큼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세 과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고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폭들끼리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 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자유한국당의 발악’이라 여기고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을 좀더 가지고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권 관련 문제인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무부와 검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