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중앙지검 감사, 공방 불가피…10일 교육위 서울대 감사, 인턴 등 다룰 듯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를 ‘조국 국감’으로 보낸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이번 주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감사, 오는 10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감사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감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은 특수 2부 등 여러 부서가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가족 펀드, 웅동학원 등 3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수사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 1부에 배당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캐묻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소환’ 등을 따질 예정이다.

10일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도 화약고다.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논란,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이 여전히 적을 두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휴직과 월급 수령 관련 논란도 있다.

8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감사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정 교수의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야당, 정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선 바 있다.

10일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조 장관이 법무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거론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