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대법원 앞에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써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 동생 조모(52)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각각 1억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2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외에도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모두 승소하고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했다. 이에 조국 장관 일가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의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 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법조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던 KBS는 하루 만인 지난 9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보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S 사회부장이 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KBS 기자들 사이에서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는데 윤석열 총장도 특검하자”라면서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한겨레 보도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모씨(윤중천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