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단 따라 언론에 흘리는 식, 조국 사태서도 보지만 죄악·범죄”

“검사들, 조국 딸 대입 자소서 줄 그어가며
활동 조사하는 걸 보니 납세자로서 화가 나”
“與, 50점짜리라도 檢개혁 해내는 게 중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1일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 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의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다음 날 검찰에서 나온 ‘윤석열표’ 첫 검찰개혁 방안으로 주목 받았다.

유 이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서 “간판만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수부 검사들은 부이사관 3급으로 시작하는 고위공직자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과 활동비도 받는데 20대 청년이 19살 때 낸 대입 자기소개서를 줄을 그어가며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활동이 실제 있었는지, 이 상장은 실제 받았는지 조사하는게 나는 납세자로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검사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만 죄악이고 범죄”라면서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 4일 내놓은 공개소환 폐지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토라인에서 이재용씨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면서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발표 전날(3일) 처음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비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은 물론 언론에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금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하고 싶다”며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일화를 소개했다.유 이사장은 “김씨가 말해준 작은 사례인데, 그가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출입증을 주는 직원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몰려온 취재진에 사진 찍혔다고 한다”면서 “작은 일이지만 검찰도 시민을 위해 신경 좀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집권 여당은 50점짜리라고 해도 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처럼 성과 없이 끝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정부 여당이 타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결정적일 때 골을 넣는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를 본받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