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드라이브 속 민정에 과도한 쏠림

조국·백원우 민정 고유업무 전문성·이해도 부족
박근혜 때 편제 존속…특감반원 등도 ‘그때 그사람’
민정 내 견제기능 실종, 특별감찰관 부재도 부채질“참여정부 초기 청와대의 한 특별감찰반원이 정권 실세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했다. 감찰에 들어가자 실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졌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가 ‘정상적인 감찰 기능이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청와대 관계자)”

민정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밝고, 단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등 장기화 조짐이다. 검찰 수사의도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역대 정부에서 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시스템이 왜 자정 능력을 상실했는지를 떠나 민정의 체계·운용을 원점에서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정부’… 과도하게 힘 쏠린 민정

내각의 ‘옥상옥’ 역할을 하는 현행 청와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결국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청와대를 향한 구심력은 상상 이상이다.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의 적폐 청산을 동력 삼아 집권 중반기까지 내달렸다. 이 과정에서 관료 사회를 채찍질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회자할 만큼 그립이 세진 것도 사실이다.

국정운영 기조가 적폐 청산에 맞춰지면서 민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보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IO(연락관)를 폐지한데다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 겹친 상황도 이를 부채질했다.

민정 체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감찰 업무 등은 법의 잣대에서 ‘선’이 애매할 때가 종종 있다. 수많은 정보가 쏠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의 헌신과 윤리 의식이 부족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국, 백원우는 민정을 몰랐다

민정에 과도한 힘이 쏠렸는데 운용이 매끄럽지 못했던 정황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단편이 드러났다. 민정의 역할은 ▲권력기관 간 정책 조정 ▲민심 흐름 파악, 대통령 판단 보좌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 등 3가지다. 과거 정부는 권력기관을 제어하기 위해 검찰 출신에게 민정수석을 맡겼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이미지가 짙었던 비법조인 출신 조국을 수석에 앉혀 참여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과 개헌 등 큰 그림을 그리게 했다. 대신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 국정교과서(박근혜 정부) 등 적폐 청산 드라이브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과외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은 큰 그림 외에 민정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는 낮았던 것 같다”며 “참여정부 때 이호철·전해철(민정비서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면서도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는데 여의도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며 1기 민정라인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민정은 업무분장표에 나온 역할이 전부가 아닌데 조국도 백원우도 그 속성과 위험성을 몰랐던 것 같다”며 “‘맹수’ 같은 검찰 수사관들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했다”고 진단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 편제를 상당 부분 이어 받았고, 특별감찰반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던 검·경 출신 파견자들이 행정관으로 자리를 지키거나 다시 들어왔다. 2017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와 아무런 연이 없다면 청와대에 적을 두는게 불가능했겠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기 세팅 과정에서 민정·반부패·공직기강 비서실에 특감반을 두는 (박근혜 정부)시스템은 물론, 특감반도 일부 유지됐는데 실적에 따라 승진 등이 걸린 검·경출신들이 성과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컨트롤이 안되면서 지금의 문제들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실종된 견제 기능?… 결국 운영의 문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업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기능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 비서실 간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임기 3년)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감찰 대상에는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추천 방식에서 마찰을 빚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추진을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공수처 신설에 급급한 나머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왜 외면하는지 의문”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소속이 아닌 중간자적 위치에서 청와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윤리 의식의 문제다. 2017년 김태우 폭로 때 검찰 수사관들만 원대 복귀를 시킬게 아니라 책임자들까지 인사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