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본회의 인준에 야당 협조 필수적

일부 野, 與 단일안 거부에 비준 연계 솔솔
추미애 법무 후보자 청문 30일 열기로국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추 후보자는 18일에야 여야 3당이 첫 일정 조율에 나섰고,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낼 예정인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이날 대략적 일정 조율을 진행했다. 여야는 크리스마스(25일) 이전 청문회 개최도 검토했으나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등을 의결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 조율이 늦어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일촉즉발인 상황이라 연내 청문회를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지명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6선 중진으로 대야 관계가 무난한 국회의장 출신 정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단일안을 거부하자 일부 야당에서는 정 후보자의 비준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기에 입법부 수장한테 ‘이리 와서 국무총리를 하라’고 지명했겠느냐”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전)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