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 대사 ‘개별관광 한미 협의해야’ 발언에

통일부 “미, 한국주권 존중 입장 밝혀”

정부가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2010년 취해진 ‘5·24 조치’ 완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안에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개별관광을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5·24)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면서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북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남북협의로 이뤄질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 확대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 관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사람들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새해 들어 밝힌 대북협력 확대 구상과 관련해,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는 사례 역시 대북제재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례로 앞세운 것이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전날 대북 개별관광 관련해 “한미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야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면서 이유로 관광객이 소지하는 물품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고, 관광객이 비무장지대(DMZ)를 지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남북 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개별관광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따로 협의할 필요성이 없고,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이다.

북한당국이 발급한 비자를 통한 방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관련 입장을 남북 채널로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