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부활…‘범죄예방디자인’ 5천개소 신규 추진

자유한국당은 6일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위험근로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월 6만원인 위험근무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4천억원 규모인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을 위해 5천개 신규 지역을 정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을 적용한다.

셉테드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범죄심리 위축에 효과가 있는 요소를 마을 환경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범지역 골목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골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그 예다.

한국당은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셉테드 사업이 범죄 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 없이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국비로 셉테드 5천개소를 신규 추진하고 우범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006년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 도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목적에 맞게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